2일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실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해외 정부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자국 조선 및 해운업계 지원 사례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.
한국선주협회 조사에 의하면 중국은행은 자국 선사인 코스코(COSCO)에 108억달러 규모의 신용을 제공했으며 조선업계에는 신조 발주 지원을 위해 약 224억달러의 여신을 마련했다. COSCO 차이나 시핑(China Shipping)은 중국수출입은행으로 부터 5년간 95억달러씩 지원을 받기로 했다.
세계 최대 해운선사인 덴마크 머스크(Maersk)는 덴마크 수출신용기금에서 5억2000만 달러의 금융 지원 및 62억달러 규모의 금융 차입을 제공받았다.
이밖에 인도는 자국 선주 지원에 21억달러, 일본은 '이자율 1%로 10년 만기 회사채 발행 가능'이란 해운업계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.
지난달 초 이진복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'선박금융기관 주요국 사례와 세계무역기구(WTO)제소 가능성 검토'자료 내용도 주목되는 부분이다. 관련 내용을 보면 정부전액 출자 선박금융공사의 WTO 제소가능성은 있지만 정부의 외교적 노력 및 합리적 이행으로 제소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. 추후 분쟁이 제기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. 또 지금까지 선박금융 관련 WTO 제소 국제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.
2002년 유럽연합(EU)이 국내 수출입은행의 조선업계 금융지원을 WTO에 제소했지만 EU 측 주장 대부분은 기각돼 우리 측 승리로 끝났다. 이와 함께 조사처는 제소방지를 위해서는 △특정성 경감 △경제혜택 경감 △정부재정기여 경감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.
이진복 의원은 "WTO 제소가능성 방지 방안이 있음에도 정부는 검토 없이 불가 결론을 내렸다"며 "선박금융 관련 기존부처 부산이전 방안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을 다각도로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"고 지적했다.
fnkhy@fnnews.com 김호연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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